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폐업 연장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줄이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조정을 통해 차주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와 이미 부실 상태인 차주 모두를 지원하며, 그에 따른 절차와 혜택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상환 기간 최대 20년 연장 및 금리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 감소.
- 원금 조정 지원: 부실 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최대 80%).
- 취약계층 특별 지원: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
- 추심 중단: 신청 즉시(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이 프로그램은 부실 우려 차주와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지원 절차를 제공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좋은 점
- 재정적 부담 경감: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로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무 계획 수립 가능.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후 곧바로 추심 및 법적 조치가 중단되어 심리적 안정 제공.
- 신용 회복 가능: 부실 차주는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 또한 삭제됩니다.
- 다양한 대출 지원: 사업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도 지원 가능(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이러한 혜택을 통해 차주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지속하거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인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2) 상담창구 방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고객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접수 완료
특히,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신청 취소 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주택구입, 보험약관 대출 등)은 지원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1660-1378) 이외의 전화 및 문자 연락은 모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새출발기금은 모든 대출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사업과 관련된 대출 및 가계 대출만 적용되며, 주택구입 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점수가 하락하나요?
부실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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