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폐업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폐업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최소 1년 이상 가입
매출 감소·적자 지속·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폐업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직장인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후 생활 안정을 돕고, 다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영업정지 또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폐업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는 실제 월소득을 그대로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보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기준보수와 가입기간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지급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신청방법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폐업 사실과 폐업 사유를 확인합니다.
폐업 후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취업상담 및 재취업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폐업 사유,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이며,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폐업일 다음 날부터 1년의 수급기간이 적용되므로,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 본 내용은 고용24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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