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자격 지급시기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자격 지급시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적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25~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액 등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 전국민 민생지원금 상세보기 ▼

 

 

 

최근 넉달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과나 배 등 과일 가격도 크게 높아지고 상추, 시금치, 배추 등 채소류의 가격도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는 3%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에도 부담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높아지고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는 경제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액

 

전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직의원 300명 중 187명 참석, 이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국민의 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퇴장하였습니다.

 

한 편으로는 국가 채무를 늘리면서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7조가 소요됩니다.

 

지급 시기

해당 법안에서는 전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나 한 편에서는 민생회복지원이 소비를 진작해서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빠르면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공포할지 거부할지가 관건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재정 부담과 정치적 논란도 중요한 문제로 다워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신청 자격 지급시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