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매출 기준을 확대하고 업종 제한을 조정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기요금 계약 유형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며, 한전 고객번호와 국세청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은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지원 조건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매출 규모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을 초과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요금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요금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업종 제한도 적용되어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조건
매출 규모	0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전기요금 계약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업종 제한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업종 중 지원 제외 업종 존재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상자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계약한 경우(유형 1)에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신청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력 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유형 2)의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타인일 때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전기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고지서, 납부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납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직접 계약자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월에 20만 원이 차감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되어 2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반면,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부터 신청 월까지 납부한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줍니다. 신청 후 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며, 이 또한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단하므로, 정확한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전기 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 기간 동안에는 전기사용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원된 전기요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업장별로 신중히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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