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신청 및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1인 25만원

 

5월의 마지막 공휴일을 앞두고 있네요. 내일은 공휴일이라 오늘은 다들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정책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세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형식으로 추진합니다. 정확한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의되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정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기대효과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에는 반대가 있죠. 전문가들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 정책을 실행하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본다면 이 지원금을 사용한 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결정될지는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